연말을 맞이하며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까지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자정 이후 정부 운영 자금이 끊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이 새로운 계획을 마련 중이지만, 이미 정부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셧다운 기간 동안의 무급 휴직(furlough) 가능성을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셧다운 상황: 왜 이렇게 됐을까?

목요일 밤, 하원 공화당이 제안한 축소된 예산안이 174대 235로 부결된 것이 셧다운 위기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30명이 넘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민주당과 손잡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목요일 아침, 이 법안이 정부 운영을 유지하고 재난 복구 및 농업 지원 예산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지지를 표명했으며, 테슬라 CEO이자 그의 ‘효율성 책임자’인 일론 머스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국가 부채 한도(debt ceiling) 결정을 2년간 연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셧다운의 주요 영향

정부 셧다운은 미국 가정, 연방 공무원, 그리고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1. 어떤 서비스는 유지되고, 어떤 서비스는 중단될까?

• 유지되는 서비스:

  • 긴급 서비스(생명 및 재산 안전과 관련된 업무):
    • 군인, 경찰, 국경 보안, 항공 교통 관제, 전력망 유지 관리 등.
  • 사회보장금(Social Security): 지급은 계속되지만, 신규 신청 및 검증 업무는 지연.
  •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재향군인 지원 서비스(VA): 정상 운영.
  • 우편 서비스(USPS):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중단되는 서비스:

  • 환경 및 식품 안전 검사, 일부 연방 대출 처리.
  • 국립공원 및 박물관: 일부는 문을 닫을 예정.

2. 공항 대기 시간 증가 가능성

교통안전청(TSA) 직원 대부분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어 근무를 계속하지만, 장기 셧다운이 발생하면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2019년 셧다운 기간 동안 일부 항공 교통 관제사들이 출근하지 않아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연방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비필수 연방 공무원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무급 휴직 상태가 되며, 셧다운 종료 후에야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인력이라도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일부 직원들은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거 셧다운 사례를 보면, 금융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Fundstrat Global Advisors의 데이터 과학자 Ken Xuan의 분석에 따르면, 셧다운은 보통 단기간에 해결되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대체로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해 셧다운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