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테슬라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파장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국에는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발언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트럼프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린 뉴딜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드린 제 신성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전기차 의무화”는 환경보호청(EPA)의 규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전기차(BEV)를 판매하도록 유도한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에 오른다면, EPA의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EPA 규제 완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EPA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캘리포니아의 배출가스 규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주가 캘리포니아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트럼프가 CARB의 연방 면제권을 철회하려 한다면, 미국 전역에서 EPA 기준만 적용되도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도전을 거쳐야 하며,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와 EV 스타트업들에 미칠 영향
CARB 규제는 테슬라 같은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중요한 수익원이 되어왔다. 테슬라는 무공해차량 크레딧(ZEV 크레딧)을 초과 생산해 판매함으로써 2018년 이후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같은 기간 테슬라의 영업이익(360억 달러)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약 CARB의 규제가 약화되거나 폐지된다면,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신생 전기차 업체들에도 타격이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비안(Rivian)은 2024년 ZEV 크레딧 판매로 약 3억 달러(한화 약 4,00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규제 크레딧 가격의 불확실성은 최근 BofA 증권 애널리스트 존 머피가 리비안의 주식 등급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이유 중 하나였다.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도 위태로운가?
트럼프의 발언은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폐지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제공되고 있다. 이를 완전히 없애려면 입법 과정이 필요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려면 상·하원에서 단순 과반수 표결이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칠 긍정적 영향?
EPA 기준이 완화된다면,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현재 EPA 기준에 따르면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약 50%가 전기차여야 한다. 이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27%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을 요구하는 셈이다. 하지만 2024년 미국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약 7%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공격적인 목표치다. 기준 완화는 전기차 수요와 규제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실제로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업계와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