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여러 주 정부가 구글(Alphabet, GOOG, GOOGL)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며,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 지위를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요일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이들은 구글이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매각하고,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를 포함한 여러 사업 부문에서 독점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 “극단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가 제안한 주요 조치들

법무부와 주 정부는 구글이 일반 검색 서비스와 검색 광고 분야에서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했다고 판결받은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크롬 브라우저 및 안드로이드 매각: 구글의 핵심 사업 일부를 분리.
2. 경쟁사 투자 금지: 검색, 검색 광고, AI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인수 금지(5년간).
3. 독점 계약 금지: 디바이스 제조사와의 기본 검색 엔진 설정 계약 중단.
4. 데이터 공유 의무: 경쟁사와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고 광고주에게 가격 및 성능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5. 독점 계약 금지: 경쟁사를 배제하는 독점 계약 체결 금지.

법무부는 “구글의 경쟁사와의 재정적 얽힘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새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독점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반응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무부의 제안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미국 기술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구글은 “이 제안은 법원의 판결을 훨씬 초과하는 내용이며, 소비자들이 사랑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글 제품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또한, 법무부의 요구는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글의 미래, 그리고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구글에 대한 이번 법적 조치는 전 세계 기술 산업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조치들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구글은 기존 사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며, 이는 검색 엔진, 광고 기술, AI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공정한 시장 환경과 다양한 선택권이 제공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구글 제품의 사용성이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